< Why >OECD 34개국중 한국만 종교인 비과세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일반 국민들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다만 종교라는 특수성에 맞춰 약간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9일 종교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종교인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로교 목회자도 소득세를 내며,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선택적으로 내고 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해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15.3%의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내야 한다. 다만, 목회자의 경우 은퇴 후에 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면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목회자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필히 세정당국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종교세에 있어 자주 인용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독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가톨릭 등 교회의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취급,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종교 단체의 성도들로부터 걷는 교회세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개인 과세제도를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종교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금액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교단체에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